저작물의 특정 용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나 공식은 없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규에는 다음 네 가지 요인을 사례별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 사용 요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용도가 상업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지 또는 비영리적인 교육적 목적을 갖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용도의 목적과 특성. (펼치려면 클릭)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변형성” 이용의 경우 이 요인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즉, 새로운 동영상이 원저작물을 변형시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조명을 받을 수 있게 하는가? 원작을 직접 평가하거나 언급하는 용도는 새로운 의미나 메시지를 추가하기 때문에 변형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면에 특정 장면에 무언가를 넣어야 하고 저작권이 있는 작업이 적합하기 때문에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용은 아마도 공정한 사용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공정 사용에 부합하기 위해 반드시 “변형성” 이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확실히 도움은 됩니다.공익을 증진하는 모든 사용은 잠재적으로 이 요소를 귀하의 방향으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패러디 , 비평, 뉴스 보도, 학술 및 논평은 모두 법원이 전통적으로 공정 사용을 인정해 온 영역입니다.
이 요인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 여부도 고려합니다. 수익 창출이나 상품 또는 브랜드 홍보를 위한 동영상은 이 요인에 따라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지극히 사적이거나 교육 목적의 동영상은 공정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좀더 높은 반면 비영리 목적의 경우 무조건 공정 사용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저작물의 본질. (펼치려면 클릭)
어떤 유형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요인은 재사용하는 컨텐츠에 초점을 맞춥니다. 원저작물의 창의성이 높은 경우(예를 들어, 노래,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에는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평가되고 원저작물의 창의성이 낮은 경우(예를 들어, 전화번호부, 과학 데이터 또는 역사 기록의 인용)에는 공정 이용에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전체적으로 저작물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펼치려면 클릭)
저작물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사용하는가? 사용하는 부분이 원저작물의 “핵심” 부분인가?
일반적으로 저작물에서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범위가 좁을수록 공정 사용으로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범위는 해당 저작물의 총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너무 많다는 기준의 백분율이나 계산식 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기준 또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이 저작물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 노래에서 유명한 반복 부분이나 영화가 끝나는 클라이막스 부분).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저작물의 가치에 이용이 미치는 영향. (펼치려면 클릭)
저작물 이용이 잠재적으로 원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가?
원저작물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용은 공정 이용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영향을 거의 또는 전혀 주지 않는 이용은 공정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이 원저작물 대신 새로운 동영상을 볼 수 있다면 이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보다 훌륭한 예술 작품을 보다 많이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은 체크리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공정 이용 요인을 종합할 수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이 요인은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특정 실제 사례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들 요인을 통해 특정 용도가 부합되는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정 이용 예외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항상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저작권 소유자는 공정 이용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 따라 이 요인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법적 위험이 수반되지만 이 요인들을 잘 이해하면 해당 위험을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